수입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 6가지 관세평가방법과 로열티 가산 규칙

과세가격이란 무슨 뜻인가? 내가 지불한 금액과 같은가?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세관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이는 매장에서 본 상품가격과 대개 같지 않다: 법률상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일정 비용을 가산하거나 제외하여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다음 3가지 세비는 모두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어떤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고, 어떤 비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가?

가산해야 하는 6개 항목은 관세법 제29조 제3항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관세법 시행세칙 제11조·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인보이스나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6가지 관세평가방법의 적용 순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관세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6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이 체계는 WTO '관세평가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과 일치한다:

로열티, 라이선스료는 언제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하는가?

관세법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은 로열티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대가로 정의한다. 여기에 제29조 제3항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이라는 요건을 더하면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가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기업인 경우, 세관은 성약가격을 인정하지 않는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은 '매수인·매도인 쌍방이 특수관계에 있고, 그것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동조 제2항은 8가지 특수관계를 열거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서로 이사·감사 또는 경영자를 겸하는 경우,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부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동일한 제3자에게 지배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로열티를 가산하면 세비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수입 1건으로 계산해 보기

한 회사가 라이선스 상품 한 로트를 수입한다고 가정하고, 세율은 10%로 가정한다(실제로는 품목번호에 따름). 물품세 대상 품목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수입 전에 세관에 로열티 가산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관세법 제36조의1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에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 수입 전에 재정부 관무서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여부(로열티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 한 가지 사항만을 심사하는 것이며, 과세가격 전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가?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며, 어떤 경우 수리되지 않는가?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36조의1이며, 절차는 재정부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전 10조)과 관무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작업규정'에 정해져 있고, 작업규정은 지룽세관에 신청하도록 지정한다. 재정부 관무서는 2026-10-06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활용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자'를 발표하고, 운임 할증료 등 가산해야 할 비용을 누락 신고해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고 당부했다. 어떤 비용의 산입 여부가 불확실하면 수입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좋은가? 특수관계자 간 가격도 심사받을 수 있는가?

물품대금 외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고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수입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심사하는 것은 '그 비용을 산입해야 하는가'뿐이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회계연도 종료 후의 이전가격 조정은 별도 절차를 따른다. 아래 표의 서류 목록은 작업규정 제3점에 따른 것이다:

중국 공장에서 수입(B2B)할 때, 과세가격 신고 전에 어떤 비용을 점검해야 하는가?

공장, 중개업자, 브랜드 권리자, 물류업체에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나열하고 관세법 제29조 제3항과 하나씩 대조한다. 금액이 크고 반복 수입하는데 판단이 어려운 비용은 수입 전에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중국에서 수입할 때 흔한 4가지 상황:

세관이 산정한 과세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는가? 기한은 얼마나 되는가?

법령상 용어는 '재조사 신청'이다. 그 순서와 기한은 다음과 같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용어

과세가격

세관이 종가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조정한다. 영업세 및 무역진흥서비스료도 이를 기초로 계산된다.

거래가격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관세법 제29조 제2항).

로열티 및 사용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대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복제할 권리를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시행세칙 제12조).

구매수수료

매수인이 자신의 국외 조달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가산해야 한다.

특수관계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열거된 매수인·매도인 간 8가지 관계.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전가격

영리사업이 지배거래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이윤으로,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43조의1에 따라 심사한다. 관세평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세법 제36조의1에 따라 수입 전에 관무서에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할 비용의 유무 확인을 신청하는 제도.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재조사 신청

세관이 산정한 과세가격이나 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액납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기하는 행정구제의 첫 단계.

WTO 관세평가협정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으로, 거래가격을 제1의 평가방법으로 한다. 대만 관세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는 이와 동일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근거 및 확인의 한계

본 페이지의 법조문, 기한, 요율 및 판례는 2026년 9월 25일에 실제로 열람한 원문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에 각 항목별로 링크, 확인일 및 핵심 원문을 첨부한다. 2026년 10월 23일에 추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뉴스와 규정은 같은 날 열람한 원문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 정부문서 및 판례

• 관세법 제29조~제36조, 제36조의1, 제45조~제47조(개정 111-05-11; 2026-09-25 확인): '종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은 그 과세가격을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본조 및 제34조의 평가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세칙 제11조~제19조(개정 113-12-23; 2026-09-25 확인): '본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로열티 및 사용료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복제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개정 115-01-23; 2026-09-25 확인): 답변 기한은 '45일 이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과는 '신청인에 대한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하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작업규정(재정부 관무서, 개정 107-04-19; 2026-09-25 확인): 로열티 사안에는 '특허권 및 실시허락권 라이선스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재정부 중화민국 97년 8월 11일 대재관자 제09700325030호 명령(2026-09-25 확인): 제29조 제3항 각호의 비용이 산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과세가격에 조정하여 산입하고 관세를 추징해야 하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의 인보이스나 증빙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관집사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 재정부 보도자료: 세관, 수입물품 관련 로열티 및 사용료의 자진신고를 수입자에게 당부(2023-01-04; 2026-09-25 확인): '세관 심사에서 과소신고·신고누락이 발견될 경우, 추징 외에 통관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본인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재정부 관무서 Q&A: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어떤 항목이 산입 불필요·필요한가(2026-09-25 확인): 사례 '계약가격 단가 미화 10달러에 연구개발비 단가 미화 1달러를 더한 금액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 재정부 관무서 Q&A: 운임 부가요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하는가(2026-09-25 확인): '수입자 또는 국외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든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세관의 회계연도 일괄 이전가격 과세가격 산정 작업요점(개정 111-04-22; 2026-09-25 확인): 영리사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세가격 산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수리하지 않는다'.
• 재정부 중화민국 108년 11월 15일 대재세자 제10804629000호 명령(2026-09-25 확인): 일괄 이전가격 조정 후 소득세 확정신고는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43조의1, 영리사업소득세 비정상이전가격조사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영리사업소득세 비정상이전가격조사기준 제3조·제4조(개정 109-12-28; 2026-09-25 확인): '이전가격이란 영리사업이 지배거래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이윤을 말한다.' 종속관계 기준은 '20% 이상'이다.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개정 114-05-28; 2026-09-25 확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에 대해 제10조에서 정하는 세율로 영업세액을 계산한다.'
• 무역법 제21조, 제21조의1(개정 108-12-25; 2026-09-25 확인): 무역진흥서비스료는 '수출입 물품가격의 1만분의 4.25를 상한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재정부 관무서 Q&A: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2026-09-25 확인): '무역진흥서비스료: 물품의 과세가격에 0.04%를 곱한다. (참고: 무역진흥서비스료는 NT$100 이하는 면제)'
•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4조, 제8조, 제15조(2026-09-25 확인): 제8.1(c)조 "royalties and licence fees related to the goods being valued that the buyer must pa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sale of the goods being valued"
•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해석주석(Note to Article 8)(2026-09-25 확인): "the charges for the right to reproduce the imported goods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shall not be added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 WCO Guide to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2018년판)(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26-09-25 확인): "not intended that there should be an examination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in all cases where the buyer and the seller are related"
• 최고행정법원 99년도 판자 제958호 판결(2010-09-23; 2026-09-25 확인): '관세법 제29조가 정하는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할 로열티는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 최고행정법원 101년도 판자 제532호 판결(2012-06-14; 2026-09-25 확인): '영리사업소득세와 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개별적으로 가진다.'
• 재정부 보도자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활용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자(발표기관 재정부 관무서, 2026-10-06; 지룽세관 게재 동일 문서; 2026-10-23 확인): '실무상 관련 규정을 잘 몰라 가산해야 할 비용(예: 운임 할증료)을 누락 신고하여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2~10조(개정 115-01-23; 2026-10-23 확인): 제6조의 불수리 사유에 '가정적인 거래, 또는 1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거래'가 포함되며, 제8조에 따라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 신청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작업규정 제2·3·7점(재정부 관무서, 개정 107-04-19; 2026-10-23 확인): 신청은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에 제출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기간 중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 관세법 제18조 제2항(2026-10-23 확인):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당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먼저 반출을 허용하고, 사후에 심사'할 수 있다.
•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보도자료: 영리사업의 일괄 이전가격 조정 시 3가지 요건에 유의(2026-10-22; 2026-10-23 확인):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에 과세가격 산정을 신청한다'.
•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무역원활화협정) Article 3.9(2026-10-23 확인):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advance rulings on "the appropriate method or criteria, and the application thereof,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a particular set of facts"
• WCO Technical Guidelines on Advance Rulings for Classification, Origin and Valuation(2018년 6월)(세계관세기구; 2026-10-23 확인): "adding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o international trade and helping traders to make informed business decisions based on legally binding rulings"

학술 및 연구 문헌

자주 묻는 질문

과세가격은 내가 구매한 가격으로 계산되는가?

6가지 관세평가방법은 순서를 건너뛰어 사용할 수 있는가?

로열티를 매도인이 아닌 브랜드 측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산해야 하는가?

어떤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특수관계기업 간의 성약가격은 세관이 반드시 인정하지 않는가?

과세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언제까지 재조사를 신청해야 하는가?

무역진흥서비스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작업규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어느 세관에 신청하며, 결과는 얼마나 걸리는가?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가격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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